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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2019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 포상_답변서 마감 안내(~9/30)
- 등록일2019-09-26 09:51
- 조회수2553
- 작성자 웹마스터
□ 포상 대상 및 요건
ㅇ 대상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 국가기관 ㆍ 지방자치단체 ㆍ 공공기관 중 신청 기관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요건
- 우수 기관 (국가기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① 기관 홈페이지 내에 ‘저작권 정책’ 및 ‘공공저작물 책임관 ‧ 실무담당관’을 공표하고 담당자 지정 정보 현행화를 완료한 기관
② 실적기간 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공누리를 적용한 기관
- 우수 담당자
① 기관 홈페이지 내에 ‘저작권 정책’ 및 ‘공공저작물 책임관 ‧ 실무담당관’을 공표하고 담당자 지정 정보 현행화를 완료한 기관의 담당자
② 실적기간 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공누리를 적용한 기관의 담당자
③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자로 현재 공공저작물 책임관 또는 실무담당관으로 공표된 자
* 우수기관 또는 우수담당자 분야 중 더 우수한 분야 택 1하여 지원
* 우수담당자 분야의 경우, 본인 또는 소속 기관이 추천 가능(공적조서 첨부)
* 우수담당자 분야의 경우,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는 장관포상 대상 제외하며, 장관포상 후보자는 적격여부를 문체부에서 2차로 심의 예정
* 공공누리 적용일은 공공누리 사이트(kogl.or.kr) 연계시점을 기준으로 함
□ 선정 절차
ㅇ 1단계 : (정보원) 대상 기관에 포상 안내문을 공문으로 발송
ㅇ 2단계 : (신청기관) 정보원으로 답변서, 공적조서를 회신
ㅇ 3단계 : (정보원) 회신 기관이 제출한 답변서 및 공적조서를 근거로 점수 산정 및 분야별 선정(선정위원회 운영)
ㅇ 4단계 : 11월 시상식 개최,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
□ 선정 방법
ㅇ 실적 기간 : 2019. 1. 1. ~ 2019. 9. 30.
ㅇ 선정지표는 정량, 정성, 가점으로 구성하며 각 점수 합산하여 선정
ㅇ 각 기관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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