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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2025-01호)_공공기관 등이 번역한 자료의 공공저작물 개방
- 발행년도2025.04.
- 조회수19
- 작성자 담당자
1. 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 2025-01호(1호)
- 주제 :공공기관 등이 번역한 자료의 공공저작물 개방
- 집필 :최홍국 변호사
2. Contents
I. 공공저작물 그리고 자유 이용
Ⅱ. 번역자료의 2차적 저작물성
Ⅲ. 해외저작물 번역과 원문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Ⅳ. 해외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과 원문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3. 관련문의
- 공공저작물팀 최홍국 변호사(smp33@kcisa.kr, 02-315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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