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발행년도2022
- 조회수503
- 작성자 관리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책임연구원 이규호)
제1편 머리말 1
제2편 공공누리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
제3편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해외 및 국내 민간 개방 사례 비교분석 75
제4편 공공누리 유형별 개선사항 및 신유형 도입방안 제시 104
제5편 공공누리 신유형 가이드라인 116
제6편 공공누리 제도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방안 수립 153
제7편 맺음말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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