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보고서

ㅇ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개정 연구

 

◇ 목 차

ㅇ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연구의 목적·범위

 

ㅇ 제2장 정책적 고려 사항

- 제1절 주요국의 사례

- 제2절 저작권법 제24조의 2와의 관계

- 제3절 공공데이터법과의 관계

 

ㅇ 제3장 검토 사항 도출 및 분석

- 제1절 주요 쟁점 사항 -지침

- 제2절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재고

 

ㅇ 제4장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관련 쟁점

- 제1절 저작권법 전부 개정의 개요

- 제2정 업무상 저작물과 창작기여자 표시 의무

- 제3절 초상등재산권

- 제4절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ㅇ 제5장 결어 및 기타 제언

- 제1절 결론 및 여론(餘論)

- 제2절 지침 개정안

 

ㅇ 제6장 부록

- 제1절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 제2절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 관련문의

ㅇ 문화디지털사업국 공공저작물부 임연진 선임(yunjin89@kcisa.kr/ 02-3153-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