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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안내
    • 대국민 문화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 공공문화데이터 활용체계 강화
    • 문화정보자원 안정적 관리
    • 문화정보화 추진 기반 지원
    • 문화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저작권법 제24조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국민이용 활성화 추진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누리란?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

공공누리 유형 안내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따라 공공누리 4가지 유형으로 개방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추진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15-43호)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