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는 정부의 정부 3.0 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의 도입 및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에 이용조건을 표시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공공누리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를 기본조건으로 하며 기본조건의 조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지난 7월 30일「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및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 추진으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활용 기반이 마련되고 개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개된 공공저작물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공공누리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누리 전담 관리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의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법적·정책적 근거와 공공누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공공누리의 등록 방법 및 공공저작물의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 안내하며 공공저작권 담당자의 애로사항 공유 및 공공누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수의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및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팀(02-3153-2872～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23일부로 한국문화정보센터를 공공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센터는 현재 24개 기관 약 18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을 통해 제공 중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건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끝.

문의 : 공공사업부 김민지 주임 (02-3153-2872)

출처 : 한국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kcis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