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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2026-01호)_공공누리 신유형과 출처명시 의무 -AI 시대 공공저작물 제도의 전환점-
- 발행년도2026.02
- 조회수204
- 작성자 담당자
1. 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 2026-01호(4호)
- 주제 :공공누리 신유형과 출처명시 의무 -AI 시대 공공저작물 제도의 전환점-
- 집필 :임보라 변호사
2. Contents
I. 서론
Ⅱ. 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의무 법제 분석
Ⅲ. 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의무 관련 주요국 입법례
Ⅳ. AI 시대 공공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재검토
Ⅴ. 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제도개선 방향
Ⅵ. 결론
3. 관련문의
- 공공저작물팀 임보라 변호사(brlim87@kcisa.kr, 02-315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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