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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AI·디지털전환 상담센터

문화 AI·디지털전환 상담센터

인공지능·신기술정보화정보보안·클라우드데이터

Q
큐레이팅봇 도입 문의
A
- 큐레이팅봇은 매년 487개 문화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도입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 문체부 소속, 산하 문화전시(관광) 공간, 국립박물관 및 공립박물관
- 신청절차
  1. 신청 접수
  2. 적정성 검토
  (1차 서면심사)
  3. 현장실사
  (2차 현장심사)
  4. 서비스 대상지 선정심의회
  (3차 내ㆍ외부 심의회의)
  5. 사업내용
  협의ㆍ조정
  6. 확정 및 통보
- 신청시기 : 매년 12월 ~ 차해 년도 1월
- 확정 및 발표시기 : 매년 2월 내
Q
생성형 AI기반 챗봇 구현 방안
A
‘큐아이’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반의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25년 시범서비스로 국립임시정부기념관의 큐아이에 ‘생성형AI’ 기반 챗봇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룰베이스 챗봇을 생성형AI기반의 챗봇으로 전환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큐아이에서 현재 개발 중인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AI 및 RAG를 적용에 대한 전문기술 컨설팅은 뛰어난 기업이 많으나, 문화 분야의 공공 관람시설에 RAG 또는 LLM을 적용한 시범 케이스 도입 시, 기관 차원에서 고려 사항이나 애로사항, 또 관련 해결 방안을 시범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Q
인공지능 관련 정책 동향 및 문화 분야 정책 문의
A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부처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문체부의 대표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 주요 추진 과제 및 사업은 문화한국2025,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한국 2035, 2025디지털혁신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 등
- 중소벤처기업부 :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등
Q
AI 전문가 추천 문의
A
AI 전문가 추천은 원하는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정보 이슈 리포트』에서도 관련 전문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AI 컨설팅 지원 문의
A
기관의 문화분야 AI·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디지털 혁신 컨설팅을 OO개 기관을 지원합니다. (참고 : ‘25년도 2개 기관 컨설팅 지원)
문체부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대상 수요접수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컨설팅의 세부 절차 및 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Q
최근 AI 기술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A
주요 AI 기술 트렌드로는 생성형 AI의 고도화, 에이전틱 AI, Physical AI, 엣지 AI&로컬 모델 등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AI？신기술 주요 이슈와 동향, 추진사례 등을 담아 매월 이슈리포트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리포트를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아래 보러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Q
정보화 사업 유형별 사업추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보화 사업 유형별로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① 일반 공공정보화 사업 : 기획(ISP 사업-예산 확보) →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PMO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성과관리
-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정보화 사업 : ISP(예산 확보) → 예비타당성 조사 → ISMP → 구축 → 운영/유지관리→성과관리
  *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정보화 사업
- ③ 장기계속계약 정보화 사업 : ISP(예산 확보) → 구축(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도별계약) → 운영/유지관리→성과관리
- ④ 단계별 분리발주 정보화 사업 : ISP(예산 확보) → 구축(분리발주에 따른 분석-기초설계, 상세설계-구축-시험-전개) → 운영/유지관리→성과관리
Q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추가 고려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A
행정안전부 공공정보화사업 단계별 사업관리 가이드(2023.2) 참고

<관련 사이트>
- SW제도 자료 보기 https://www.swit.or.kr/IS/web/isCbmRefList.jsp?schCode=13
- 관련 법령 및 규정 보기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Idx=99852
Q
국가 인공지능 주요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및 참고할 만한 자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참고할 만한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 자료>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2025.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2025.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2025.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인공지능 관련 내용 (AI 3대 강국 도약 20~24번 과제 등)
- AI 활용 강국을 위한 정책 자료집 (202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 (202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2023, 관계부처 합동)
-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2023, 관계부처 합동)
<문화 분야 참고할 만한 주요 정책 자료>
- 문화 한국 2035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 문화예술콘텐츠. 저작권, 스포츠관광,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분
- 2025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및 인공지능 ？ 데이터 추진과제(안)
-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
-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 창작소비 변화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2024)
- 문화체육관광분야 초거대 AI 도입 및 지원방안 연구(2023)
- 이슈리포트 (AI + 문화콘텐츠, AI + 휴머노이드, AI에이전트 등)
Q
정책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관련 추천할 만한 업체 추천 바랍니다.
A
상담 신청해주시면 정책연구 수행 가능 업체 2~3곳 담당자를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과 정책연구를 수행을 통해 검증된 업체 정보 공유)
Q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관은 당해연도 연말(11월~12월)에 평가조사서(기관별 조사서, 기관장 면담조사서, 우수사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1. 익년도 1월 ~ 2월: 기관장 면담 및 우수사례 평가 진행
- 2. 1차 점수 통보 및 소명: 기관장면담, 우수사례를 제외한 점수 우선 통보
- 3. 2차 점수 통보 및 소명: 전체 점수 통보
- 4. 최종심의·의결 : 최종점수 확정 및 수상기관 결정, 기관통보
- 5. 시상식: 상반기 문화정보화협의회에서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 발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지표별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지표별 담당자가 상이하고 소명기간이 제한적이므로, 메일접수(mcst-evalu@kcisa.kr)를 권장드립니다.
접수 후 보통 3일 이내 답변드리며, 상황에 따라 답변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지표 중 ‘디지털역량 강화 노력 수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기관의 정보화 인력이 다음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1)문체부 주관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 - 온라인: I-나루 → 나라배움터 → 디지털혁신영상
  - - 오프라인: 별도안내를 통해 참여 가능
- 2) 기관 자체 디지털 신기술 교육
  - - 조사서 제출시 ①계획보고 ②결과보고 ③참석자명단(첨부파일)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문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수료증은 언제, 어떻게 발급되나요?
A
수료증은 사전, 사후 설문을 모두 완료한 참석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문체부에서 기관별 공문을 통해 일괄 발송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Q
문화 디지털 역량 강화 오프라인 교육은 참여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오프라인 교육 특성상 참여인원 제한이 있으며, 선착순 접수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기관별 참석 인원을 조장하여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Q
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SW 개발비 2억원 기준은 FP 방식과 M/M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야 하나요?
A

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SW 개발비 2억원 산정은 FP방식과 M/M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Q
전자정부 및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이나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전자정부 및 문화정보화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입니다.
※ 수의계약,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Q
전자정부 및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완료한 사업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전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새로운 과업 추가, 예산 증대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시 사전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상용 SW 및 HW 도입 과업 추가 또는 SW개발 과업이 축소된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산출되는 데이터 및 콘텐츠를 문화 정보서비스(문화포털, 공공누리,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공공 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등)에 연계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A
모든 데이터 및 콘텐츠가 연계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대국민 공개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데이터 및 콘텐츠에 한해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문화정보서비스와의 연계 가능 여부는 저작권, 산출물 형태, 기술적 연계 가능성 등을 기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RFP) 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실제 정보자원 연계 추진을 위해 해당 서비스 담당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팀 (02-3153-2856)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팀 (02-3153-2856)
- 문화포털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팀 (02-3153-2897)
- 공공저작물 누리집(공공누리)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팀 (02-3153-2847)
Q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지침 제10조제2항 참조)
  -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능
- 과업내용의 확정(지침 제25조제3항 참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외부위원 1/2이상)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 가능
  - ①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 ②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 ③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⑤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⑥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Q
ISP(정보화전략계획)란 무엇인가요?
A
ISP는 기관의 중·장기 정보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 단계별 로드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계획입니다.
Q
ISP 수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예산·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전략 마련, 정부 정책·사업 연계 기반 확보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Q
ISP 수립 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현황분석 → 요구사항 조사 → 정보화 전략 및 과제 도출 → 로드맵 수립 → 투자 계획 수립 → 실행 방안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Q
ISP 사전협의는 왜 필요한가요?
A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문화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사전협의 절차와 양식을 안내합니다.
Q
소규모 기관도 ISP가 필요한가요?
A
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ISP는 필요합니다.
다만 소규모 기관은 간소화된 ISP 또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ISP를 수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중복투자, 시스템 간 연계 부족, 불필요한 예산 지출, 정책사업 연계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원사업은 ISP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ISP 수립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자체 예산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ISP 수립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ISP 수립 연구를 진행합니다.
Q
ISP 수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관 규모와 사업 범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Q
ISP 결과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A

ISP는 △차년도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기관의 중장기 디지털 전략 수립 △정부지원사업 연계 신청 △기관 경영평가 자료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Q
ISP는 한 번 수립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3~5년을 주기로 재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경 변화(법제도, 신기술,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내용은 매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Q
ISP는 예산 편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ISP는 차년도 정보화 예산 요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재부나 상위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시 ISP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Q
ISP 품질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A
ISP 수립 결과물은 △정책 연계성 △과제 실현 가능성 △예산 추정타당성 △로드맵의 실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칩니다.
Q
ISP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이 있나요?
A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문의가 오면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사용자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능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오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담당 부서 연결, 기술 지원 등)를 안내하고, 해결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사용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관련 문의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절대 상황을 축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즉시 관련 부서(정보보안 담당자, 기술팀)에 상황을 보고하고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유출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Q
서비스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접속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장애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유지보수 업체나 기술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하세요.
담당자는 사용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장애 발생 사실과 예상 복구 시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

새로운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당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내부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또한, 새로운 기능이 기존 서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Q
플랫폼 내에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필요시 게시물 작성자를 제재해야 합니다.
'신고하기'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필터링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신규 기능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서비스에 쌓이는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OPEN API를 개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웹사이트 진단 대상 사이트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에 포함된 사이트(기관)입니다.
모든 대상 사이트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진단 및 점수가 산출되며, 임의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Q
웹사이트 진단 일정 및 전반적인 진행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A
본 웹사이트 지원은 연간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3월: 지원 사이트 대상으로 공문 안내 발송
- 4월: 웹사이트 관리 및 진단 관련 상반기 실무교육 진행
- 5~7월: 상반기 실무교육 종료 약 한 달 후, 상반기 웹사이트 진단실시(약 한 달간 진행) → 진단 종료 후 기관별 진단 보고서 배포
- 8월: 상반기 진단 결과에 대한 리뷰 및 하반기 실무교육 진행
- 9~11월: 하반기 실무교육 종료 약 한 달 후, 하반기 웹사이트 진단 실시(약 한 달간 진행) → 진단 종료 후 기관별 진단 보고서 배포
Q
웹사이트 진단 관련 실무교육의 주요 내용과 참석 대상이 궁금합니다.
A
실무교육에서는 기관 웹사이트의 품질 관리 방안과 품질 가이드 및 지침을 안내합니다.
참석 대상은 기관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운영·유지사업단입니다.
Q
웹사이트 진단 항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웹사이트 진단은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항목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진단과 자동 진단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진단 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진단(4종):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편의성, 웹 개방성
- 자동 진단(2종): 웹 접속성, 웹 신뢰성
Q
웹사이트 품질 개선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통합지원센터(전화/이메일)를 통해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합지원센터 : 1544-2866 / call@kcisa.kr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Q
기관 정보보안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정보화 사업 유형별로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접근통제(계정·권한 관리), 네트워크 보안(방화벽/IPS), 시스템 보안(패치 관리), 로그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은 이중 인증(MFA)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포트와 서비스를 최소화하여 기관 정보보안 강화를 해야합니다.
Q
사이버 공격(예: DDoS, 악성코드)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DoS 공격 대비를 위해 트래픽 차단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WAF, Anti-DDoS)를 활용해야 하며, 악성코드 대응은 백신 자동 업데이트, 정기 취약점 점검, 사용자 보안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발생 시 침해대응 절차(탐지？격리？복구？보고)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외부 협력사나 용역 개발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 보안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A
VPN을 통한 접속, 계정 최소 권한 부여, 접속 이력 기록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사가 이용하는 단말에 대해서도 백신·패치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 관련 문서 파기 및 계정 회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랜섬웨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보안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A

랜섬웨어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백업과 복원테스트를 통해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시스템은이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해 취약점을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필요에 따라 서버나 저장공간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자원 관리가 유연해지고,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동 백업과 재해복구 기능을 통해 서비스 중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최신 보안 업데이트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보안성도 강화됩니다.
Q
기관 자체 보안대책 수립에 대한 예시(매뉴얼)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A

문체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보안담당자는 i-나루 홈페이지 (inaru.mcst.go.kr) > 로그인 > 통합EA시스템 > 보안성 검토 > 자료실에서 최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매뉴얼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i-나루 홈페이지의 보안성 검토 게시물의 경우, 접근 권한이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며, ID 및 권한 발급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실 보안성 검토 담당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클라우드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와의 보안관제 체계 연동 여부
A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제3장 국가보안관제체계에 의거하여 클라우드 환경(IaaS, PaaS, SaaS 모두 포함)이라 할지라도 기존 전산센터 운영환경과 같이 3선 관제체계(국가사이버안보센터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 각급기관)로 구축·운영되어야 합니다.
Q
보안관제는 왜 필요한가요?
A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에 의거, 소속·공공기관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대응하는 활동인 보안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기관의 자산과 네트워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해킹이나 내부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탐지 및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Q
보안관제에서 주로 어떤 위협을 탐지하나요?
A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으며, 서비스거부, 악성코드 감염, 랜섬웨어, 취약점 공격 등 정상적이니 않은 트래픽이나 이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탐지를 통해 사이버안전센터는 조기에 차단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상행위 인지 (즉시 조치) 네트워크 절체 및 시스템 상태유지
이상행위 보고 (신속 보고) 기관장보고및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이상행위 보고
이상행위 신고 (증상 및 경과 신고) 기관보안담당자는 문체부 사이버안전 센터로 신고 (042-630-5100)
의심행위 단말(PC, 서버 등)의 네트워크를 절체하고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하여 정밀 점검을 요청합니다.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기관 보안담당자와 협력하여 로그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필요시 소속 및 공공기관 보안 담당자와 협조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정밀 점검을 수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심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기관 보안담당자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신고된 메일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판단하여 기관 보안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있으며, 분석 내용을 활용하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이 사업이 보안성 검토 및 상급기관 또는 국가정보원 검토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보안성검토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검토 대상이며, 정보화 사업 종류에 따라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자체 검토(생략)로 구분되며, 구분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국가정보원 검토 대상의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본부를 경유하여 국가정보원 의뢰 추진※ 검토대상 기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2023. 1. 31.) 제2장 제2절 보안성 검토’ 토대로 작성
- 1. 국가정보원 검토대상
  - 비밀·대외비를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제어시스템) 도입
  -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인터넷망(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 2.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대상
  -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상용 인터넷망(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의 구축
  -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 백업시스템 구축
  -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구축
- 3. 보안성 검토 생략 대상(기관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 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Q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고도화사업 및 운영사업도 보안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나요?
A
기존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 사업에서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운영사업의 경우, 보안성 검토생략 대상으로, 기관 자체 보안대책 수립 후 사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고도화사업의 경우, 단순 기능개선 및 UI 수정이 아닌 아키텍처(설계) 변경에 대한 것으로 보안성 검토를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
- 생략 대상 예시 : 단순 기능 개선, UI 수정, 오류 수정 등
- 보안성 검토 대상 예시 : 네트워크 이중화, 서버 증설/이전, 외부 연계 데이터 추가 및 시스템 고도화사업

Q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 구축·개방하고, 민간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여야 하나요?
A
학습용데이터는 원시데이터→원천데이터→가공데이터 순서로 구축합니다.
다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공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내 지역별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레저스포츠 시설데이터 자료에서 CL_NM 분류명 중 N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안녕하세요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담당자입니다.
카테고리마다 중분류 아래에 소분류로 “기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N은 "기타"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예) 쇼핑/생활 > 기타매장 > N

감사합니다.
Q
국내여행 TOP트렌드 데이터를 조사시점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5일 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2024년도 데이터만 CSV형식으로 한번에 제공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담당자 입니다.
요청주신 국내여행 TOP10 트렌드 데이터를 해당 기간에 맞추어 1개의 CSV 파일로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데이터 문의가 아닌, 마켓C 플랫폼에서 "데이터상담소 > 맞춤형 데이터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주셔야 데이터를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맞춤형 데이터 신청을 통해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Q
1. 서울시 총 인구 대비 생활 체육인(수영)의 인구 비율 요청합니다
2. 제주시 총 인구 대비 생활 체육인(수영)의 인구 비율 요청합니다
3. 서울시,제주도 각 시,도의 총 수영장 수와 그에 따른 현재 생활 체육인 (수영)의 이용 비율 요청합니다
A
안녕하세요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담당자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 1. 서울시 총 인구 대비 생활 체육인(수영)의 인구 비율: 0.009% (약 0.009%)
- 2. 제주도 총 인구 대비 생활 체육인(수영)의 인구 비율: 0.061% (약 0.061%)
- 3. 서울시,제주도 각시,도의 총 수영장수와 그에 따른 현재 생활체육인(수영)의 이용비율 :
  - - 서울시: 1개 수영장당 평균 약 4.38명
  - - 제주도: 1개 수영장당 평균 약 10.3명
*서울시 인구 수: 9366283, 서울시 수영 회원 수 : 845, 서울시 수영장 수: 193
*제주도 인구 수: 672252, 제주도 수영 회원 수 : 412, 제주도 수영장 수:40

활용된 데이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별 스포츠 동호회 현황', '체육생활이용정보'로 '지역별 스포츠 동호회 현황' 에서는 수영 회원 수를, '체육생활이용정보'에서는 지역별 인구 수와 수영장 수를 추출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 받은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Q
공공데이터, 오픈API 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및 오픈API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별도 금지 사유가 없다면 재가공하여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제공기관이 별도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한 경우
- 2.데이터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 3.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 관련 조항: 공공데이터법 제3조(이용 보장), 제28조(제공 중단 사유)
Q
'25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4년 대비)
A
- 1) 평가대상 DB 선정 기준 변경
  - - 평가대상 DB 증가(보유 DB 55% 이상 → 60% 이상)
  - -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기준 추가(신규 50% 선정)

데이터 값 품질진단 시 제외 테이블 선정 기준은?

Q
공공저작물 유형마크 부착 방법 및 연계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HTML 태그를 부착하는 방법,
- 둘째, 공공누리 자동화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방법,
- 셋째,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는 자동화 스크립트 적용 방법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적용 방법은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연계는 웹크롤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게시물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에 부착 X, 원문에만 부착 X)
한 번 신청하시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만, 사이트 개편 등으로 URL이 변경되면 연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연계는 시스템 간 개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Q
연계저작물과 원문저작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연계저작물은 웹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된 저작물입니다.
기관명, 제목, URL, 공공누리 유형 정보만 수집합니다.
공공누리 누리집에서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원문저작물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에서 저작물을 등록할 때 원본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Q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에 포함되는 교육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의 소집교육(연3회)과 기관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공공누리 교육단 파견)이 있습니다.
지자체 시·도 책임관 및 담당자는 시도협의체 회의(연 3회)도 포함됩니다.
단, 나라배움터에 등록된 공공누리 교육영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민간 저작도구에는 어떤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나요?
A
민간 저작도구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하고 탑재 업무를 문정원에 위임한 글꼴파일, 이미지(jpg, png, psd, ai 등)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탑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 원본파일과 위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글꼴은 개방지원센터에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개방지원센터(1670-0052)로 문의주십시오.
저작도구별 시스템과 기보유 콘텐츠에 따라 탑재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Q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A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사업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 1) 공공저작물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전담 변호사 배정 권리확인·처리),
- 2)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재촬영, 보정, 복원)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1월)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여 신청·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하며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지원하고 11월~12월 중 완료합니다.(매년 15개 기관 내외 지원)
Q
공공저작물 권리확인과 권리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권리확인은 기관 보유 콘텐츠가 단순데이터인지, 비보호 저작물인지, 업무상저작물인지, 만료저작물인지, 제3자 권리(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가 있는지, 자유이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3단계 검토하여 공공누리 유형을 변경 또는 신규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리처리는 기관 보유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를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누리 유형을 완화(4유형→1유형)하거나 신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공누리 유형을 지정한 콘텐츠는 공공누리 누리집에 연계 또는 원문 등록합니다.
Q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사업의 대상 자료들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고품질화되나요?
A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사업의 대상 자료들은 보존 가치가 높아 기록화가 시급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들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촬영, 스캔, 채록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후, 화질 개선, 노이즈 제거, 색감 보정 등의 보정·복원 작업을 통해 고품질자료로 개방됩니다.
Q
공공누리 교육단은 신청 자격과 모집시기는?
A
공공누리 교육단은 교육을 신청한 기관에 방문하여 임직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공공누리 제도, 공공저작물 활용방법 등을 교육합니다.(회당 약 2시간)
공공누리 교육단의 신청자격은 변호사, 저작권 전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매년 1월에 모집 공고 후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위촉식 이후 당해 12월말까지 활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해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Q
신탁저작물은 반드시 이용허락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신탁저작물의 경우 국가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임에도 저작권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용허락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사용 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사이트 (www.alright.or.kr)를 통해 이용허락 신청 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신탁저작물 이용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신탁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한 개인적 이용이나 주 촬영목적이 아닐 경우 ‘부수적 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무단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부수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신탁저작물 이용허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신탁저작물 이용허락 신청 후 절차는 ‘신청서 접수’ -> ‘변호사 검토’ -> ‘이용료 결정’ -> ‘이용허락 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장 5일로 공지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공공누리 제2, 4유형에서 금지되는 상업적 이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공공누리 제2, 4유형이 금지하는 상업적 이용이란 공공저작물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행위(예: 공공저작물의 유상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간접적 이익을 얻는 행위(예: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이 새겨진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이 홍보효과를 얻는 행위) 모두를 의미합니다.
Q
공공누리 제3, 4유형에서 금지하는 변경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공공누리 제3, 4유형이 금지하는 변경이란 공공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체의 기울임 변경, 이미지의 색감 변경, 이미지 잘라내기(크롭)는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변경 금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공공누리의 이용 조건을 넘어서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민들이 공공누리의 이용 조건을 초과하여 이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조건을 초과하는 사용에 대해 별도의 이용 허락을 얻어서 의도하는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작권 양도 계약,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공공누리는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의 자료실·강의실을 통해 저작권 양도계약서(전부 양도, 일부 양도),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02번 게시물, 85번 게시물).
따라서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은 공공누리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뒤 적절히 수정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공공누리 제4유형 간행물에 대해 출판사에서 출판권 설정을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0조는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출판사에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하는 출판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경우 비독점적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공공누리 유형 변경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의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담당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고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이 제공된다는 점을 게시하고, 공문으로 유형이 변경된 저작물명, 유형 변경 사유 등을 문화체육관광분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Q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면 출처표시를 완료한 것이 되나요.
A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기관 등이 개방된 공공저작물임을 알리는 표식으로, 이용자들이 출처표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된 공공저작물 이용자들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서 예시하고 있는 3가지 출처표시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출처표시를 하면 됩니다.
Q
민간 안심글꼴(OFL)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A
출처 표시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민간 안심글꼴(OFL)을 이용할 경우 출처 표시는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간 안심글꼴(OFL)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안심글꼴(OFL)을 개발하여 개방한 저작권자의 노력을 고려하여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못한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 등에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공누리 자료를 A.I. 학습데이터로 사용가능한가요.
A
공공누리 제1유형의 공공저작물은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이용이 가능하므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직？간접적인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도 제한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은 변경이 금지되는데,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행위가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출처표시 요건 완화에 대한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임시 테이블	▶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임시 생성된 테이블 예시) _TEMP, _TMP, _TEST 등
백업 테이블	▶ 백업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생성한 테이블 예시) _BAK, _BACKUP, 특정 날짜(_20211202) 등
로그기록 테이블	▶ 시스템의 로그를 기록한 테이블 예시) 일반적으로 _LOG 등의 명칭을 포함
뷰 테이블	▶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 예시) _VIEW, _VW 등
시스템관리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시스템관리의 목적으로 생성된 테이블 예시) SYS, DB 시스템 테이블, PLAN(실행계획) 테이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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